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대기업 독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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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스크린 독과점이 아니라, 대기업 독점이다.

<트랜스포머>가 또 다시 스크린 독과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봉 주말 <트랜스포머>의 스크린 점유율은 65%. 관객 접근이 용이한 극장과 스크린, 상영 시간이 우선 배정된 것을 고려하면 초토화다. 논쟁이 불붙자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직권조사 결과를 인용, 7일간의 상영 일수 보장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지난 7월 첫 주말 박스 오피스 1,2,4위를 차지한 <트랜스포머>, <써니>, <쿵푸팬더>의 전체 관객 점유율은 92%. 세 영화의 배급사는 CJ E&M. 5위 <화이트>의 경우는 CJ E&M이 제작까지 했다. 그리고 극장체인 CGV와 투자배급제작사 CJ E&M은 CJ그룹의 계열사다. 즉, 스크린 독과점의 실질적 배경은 대기업이다.

둘째, 한국 영화 산업은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렀다. 수천억의 공공 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영화산업은 소수 대기업의 독점적 이익이 가장 잘 보장된 곳이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스크린이 아니라 대기업의 독과점이다. 대기업들은 극장과 투자배급 부분을 독점하고, 이제는 제작과 케이블 같은 부가사업까지 전 부분을 수직계열화하였다. 영화 스텝의 열악한 현실은 여전한데, 대기업 극장과 투자배급 부분은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영세한 제작부분에 몫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시장의 자율성 이전에 대기업의 독점과 수직계열화, 불균형한 경쟁 속에 쓰러져가고 있는 중소 배급사, 제작사, 관련 업체들의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고 최고은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예술인복지법과 같은 문화산업 종사 예술인과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산업 내부의 구조와 분배를, 나아가 공공재로서의 한국 영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